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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와 민원
작성자 : 모닝힐 작성일 :2016-09-18

전원주택 짓기와 민원

경사지 주택에 대한 계획안이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러
실제 대지에 적용을 하고자 전용허가 신청전에
건물이 대지에 들어가고 얼마나 공간이 남는지 확인하고자
포크레인으로 대충 땅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도 아니고 어느정도 형태가 나오는지
다듬는 정도의 공사고,
건추주가 집을 짓는 동네에서 약7년정도 살아서
민원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부지정리를 시작한지 한시간도 되지 않아
여러사람들이 군청으로 면사무소로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군청 산림과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를 하는 땅은 임야가 아니라 전이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부지의 형태만 다듬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군청 직원은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현장 확인을 나온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공사를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전용허가를 받고 하라며 돌아 갔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지으면 민원이 빗발치고,
시골에서도 외지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민원이 생기지만
아무리 서울에서 들어온 외지인이라도
근처에 집도 없는 지역에서
그것도 땅을 얼마에 사서 집을 지을것이라는 것까지
마을사람 모두가 다 아는 마당에
포크레인으로 공사한지 1시간만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것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어 웃었습니다.

아뭇튼 서울이나 시골이나 집을 지으면
민원은 꼭 발생하는가 봅니다. 

 

 (구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5일 작성된 문서를 2016년 9월 18일 새로 옮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