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힐개발주식회사

건축기술자료 View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2015.05.08)
작성자 모닝힐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_전문(2).hwp
내용

 

고객과 함께하는 양평 전원주택 건설

모닝힐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게시하는 자료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2015.05.08)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진입도로 폭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와 지침이 서로 다를 때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ㅇ 농업·어업·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업·어업·임업 관련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ㅇ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하며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공작물 설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의 명확화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양평 전원주택 건설

모닝힐개발주식회사입니다